피망머니상 [속보] 조희대 “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현 상황 안타까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피망머니상 [속보] 조희대 “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현 상황 안타까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5
77 회

피망머니상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전례대로 출석해서 인사말은 하되 증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부각하며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하려면 특검을 특검하는 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이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도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단체로 조문했다. 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4일까지 상임위 별로 조를 짜 분향소를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정모씨가 지난 10일 사망하자 그의 생전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감 국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특검 수사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민 특검에 반격하는 동시에, 수사를 위축시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을 향한 공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넓혀가는 양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의 수십억대 특수활동비 사용과 전방위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3대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력 증원과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무기한 전면파업 10일째를 맞는 등 장기화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천공항 운영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지만, 환경미화원이 대거 파업에 참여해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악취도 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커브사이드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파업 10일을 맞아 ‘죽음의 공항을 멈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해 말 제2여객터미널이 두 배로 확장됐음에도 현장 인력은 증원하지 않고 있다”며 “인력 증원과 4조2교대 근무제 개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엽서 쓰기와 함께 이 사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인력 충원 등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노동자 전면파업에는 환경미화원과 교통운영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파업으로 인천공항 운영에는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화장실 청소가 안 돼 악취가 발생하는 데다, 쓰레기도 치우지 않아 수북이 쌓여 있다. 또한 일부 변기는 막혔다.
인천공항 자회사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신분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보안검색요원이 전면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추석 연휴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들이 대체 인력과 필수유지인력 등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조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회사와 협력해 필수유지업무 인력 및 자회사 내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