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개인회생대출 작년 적발된 ‘짝퉁 명품’ 1위…김건희의 ‘그 목걸이’ 브랜드
- 이길중
- 26-01-20
- 1 회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으로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장신구 다음으로 압수물품이 많은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었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브랜드는 오히려 큰 홍보효과를 본 셈이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다른 명품 브랜드는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설계·시공·감리·감독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발주처인 광주시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련 학회 등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22명을 입건했고 24명에 대해 출국 금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확보된 증거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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