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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민주당 지도부, 정책의총 전날 “보완수사요구권도 수사·기소 분리 맞다”…법사위 중심 강경파는 반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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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1 회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14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수사권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는 추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15일 정책의총을 앞두고 당정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보완수사권은 의원 다수가 반대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줘서 경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어색하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 발표 직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골품제도 아니냐”며 수사사법관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수사사법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사법관은 기존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수사 영역에 끌어오기 위한 제도”라며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는 시기인데 검사들의 수사력이 다 사장되고 중요 사건 수사가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사법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시기에 수사가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수차례 수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중수청 수사사법관 제도는 물론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에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도 요청권이라든지 톤 다운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대형 로펌과 수사사법관 사이를 들락거리며 사법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한다.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전현희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 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86만명 찾은 화천 산천어축제, 전국 양식량 80% 이상 소비내수면 양식업계 ‘동아줄’…수천억원대 지역 경제효과도 무시 못해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축제가 열리는 강원 화천군 화천천을 비롯해 평창 오대천과 홍천의 홍천강 일원은 요즘 북새통을 이룬다. 영하의 날씨에도 짜릿한 손맛을 느끼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낚시 동호회 회원 등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몰려들어 얼음낚시터에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다.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매년 동물권 단체들은 “생명을 도구화한 동물학대”라는 주장을 펴며 얼음낚시와 맨손 잡기 프로그램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강원도 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축제 활성화를 포기할 수 없다. 짧은 기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00억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송어와 산천어 등 양식어류를 대량 소비해 내수면 양식업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평창송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평창 송어축제’(1월9일~2월9일)를 진행하는 한 달간 얼음낚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송어의 양은 70여t(9만여마리)에 달한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올해 송어 구매(마리당 1만5000원 안팎)와 운송 비용으로 12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평창군은 196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지개송어 양식을 시작한 곳이다. 송어 양식의 발상지인 평창지역 15개 양식장에서는 연간 570~620t의 송어가 출하된다. 이 지역 양식장에서 매년 출하되는 송어의 11.3~12.3%가 평창 송어축제 때 사용되는 셈이다.
이인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수산환경팀장은 “내수면 양식업계가 고수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한 달간 개최하는 평창 송어축제가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부면 주민들은 “송어를 낚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줘 동물학대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훌치기낚시’ 등은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천문화재단도 9억원가량을 들여 ‘인삼 송어’ 40여t(6만여마리)을 지역 양식장 등에서 구매해 홍천강 일원에서 개최하는 ‘홍천강 꽁꽁축제’(1월9~25일)의 주요 프로그램인 얼음낚시와 폰툰(부교)낚시 체험에 투입하고 있다.
인삼 송어는 홍천지역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운 송어다. 항산화 성분이 일반 송어보다 40％ 이상 많고, 맛도 담백하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홍천강 꽁꽁축제엔 매일 1만3000~2만여명이 찾아 얼음낚시 등을 즐기고 있다.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화천 산천어축제’(1월10일~2월1일)가 지역경제와 내수면 양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이후엔 매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 연간 1300억원대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월엔 외국인 12만2000여명을 포함해 관광객 186만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매년 얼음낚시 프로그램 등에 투입되는 산천어 양도 130~170t(45만~60만마리)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양식 중인 산천어의 80~9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화천군은 겨울철 3주일가량 진행하는 산천어축제 기간 얼음낚시터 등에 방류할 산천어를 미리 확보해놓기 위해 매년 봄 양식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까지 열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가 워낙 많다보니 사전에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해 계획적으로 생산토록 하고 있다”며 “겨울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계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경찰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 등 102명에게 포상금 총 1억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경감은 국가·지방 공공기관 1626개의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공공기관 10곳을 찾아내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허 경감은 독도와 관련돼 도울만 한 일이 있을지 알아보던 중 공공기관에서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면서 독도와 동해가 잘못 표기된 지도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이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테니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이 대통령이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허 경감 외에도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고등학교 폭파 허위 협박범을 검거한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잡은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