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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 민주주의연구원·민주주의학교 설립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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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1 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계획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민주주의연구원은 경기 의왕에 있는 기념사업회 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료 수집과 관리, 수장고 운영, 연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게 된다. 기념사업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기념사업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 전문가·명사 특강, 연수 등을 실시한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거점으로 각종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K-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 등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 전달을 확대해 나간다. 기념관 5층 조사실은 1985년 고 김근태 고문 사건,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곳이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경찰청, 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