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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백악관, ‘그린란드 확보’ 의지 거듭 밝혀···“유럽의 파병도 트럼프 의사 결정에 영향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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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1 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캐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그린란드 파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린란드 확보라는 목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그린란드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북극 인내 작전’ 훈련을 이유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다. 파병을 두고 유럽이 미국의 강제적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전날 열린 그린란드 관련 미·덴마크·그린란드 고위급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며 “덴마크·그린란드 대표단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양측은 실무급 작업 그룹을 구성해 기술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회의는 2~3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덴마크·그린란드는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이 회담에 참석했다. 이들은 견해차만 확인한 채 회담을 마무리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버스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총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1시30분쯤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근 건물로 돌진해 운전자 1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2명, 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음주 측정은 아직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