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을 줄이려면 장내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용 경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s)’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전수 조사해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제제를 포함한 상급치료를 받을 경우 오피오이드 사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을 비롯한 소화기관 곳곳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혈변·설사·복통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완치가 어려워 약물치료로 최대한 염증을 억제시킨 관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표다. 통증 조절에 실패하면 합법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오피오이드가 가장 널리 쓰인다. 다만 오피오이드 사용이 장기화되면 의존성 및 과다복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장 내 염증·협착·누공과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진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42명이었던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자 수는 2021년 2398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오피오이드를 누적 90일 이상 사용했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처방받았을 경우를 만성 사용자로 봤다. 질환별로는 특히 크론병 환자의 사용 비율이 해당 기간 1.38%에서 5.38%로 약 4배 상승하며 궤양성대장염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실마리도 발견됐다. 과도한 면역 반응의 핵심 신호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제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염 억제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해당 치료법을 쓴 크론병 환자 중 60.8%,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50.8%는 1년 안에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유경 교수는 “최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바뀌며 오피오이드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공중보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 오피오이드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란의 최대 수출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인 중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란과 교역하는 100여개국 가운데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무역 데이터 모니터가 이란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중국은 이란산 제품을 140억달러(약 20조6892억원) 이상 수입했다. 중국은 서방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며, 이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반미 전선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 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손실은 베네수엘라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 때보다 더 큰 국익 침해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직접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장뤼프 서만 싱가포르 국립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긴급성”을 갖고 바라볼 것이라면서도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외교적 성명 이상의 적극적 개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하더라도 분쟁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2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선택지’ 발언을 겨냥해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이란의 주권 존중과 외부 간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중동 전문가인 원사오뱌오 상하이외국어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은 현재의 이란 사태가 “중동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역내 무역과 투자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개입을 피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서북대학 중동연구소의 옌웨이 부소장 역시 “이란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개입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지원은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채널에 국한될 것”이라며 “정치·외교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개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군사 개입을 피한 채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는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이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추이서우쥔 인민대 중남미연구센터장은 “이란 상황이 매우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안정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은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도 미·중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이었다. 당시 미국은 대이란 제재 강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이란에 기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제재했고 이 여파로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며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번 관세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70%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미·중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기 전의 실효 관세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이 단순히 이란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대한 견제와 압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13일 전했다.
법원 “윤, 경호처를 사병화”…불법계엄 409일 만에 첫 형사처벌국무회의도 요건 미달…특검, 판결내용 내란 재판에 증거로 제출‘불법’ 사후 계엄선포문 공모 한덕수, 21일 ‘방조 혐의’ 선고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형사처벌이다. 이번 선고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됐다.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안이어서 향후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공수처 수사 ‘적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전제다.
재판부는 공수처 논리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으므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가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을 하는데 국무위원을 일부만 부를 만큼의 긴급성이 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 사전 절차가 위법했다는 첫 형사재판 판단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한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므로 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 사후 계엄 선포문 ‘불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오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의사를 밝혔다. 내란 특검도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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