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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음성군, 기업지원 늘려 ‘기업하기 좋은 음성’ 만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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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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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음성군이 지역 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과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음성군은 올해 기업지원 예산을 64억 90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58억400만원)보다 11.8% 늘었다.
군은 지역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805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늘렸다. 2차보전 예산에도 43억 2900만 원을 배정했다.
군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강화한다.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4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22개사를 대상으로 기숙사 신·증축 3개사, 근로자 환경개선 19개사 등 총 6억8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연구실 환경개선사업을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총 165억 원을 들여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도 조성 중이다. 금왕읍 오선리 일원에 들어설 이 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3414㎡ 규모로 근로 청년들의 여가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성장펀드에 5년간 총 30억 원을 출자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금융·수출·정주여건·스마트공장 등 기업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연방거래위원·법원·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 겨냥 규제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며 두둔한 데 대한 한국 여당 차원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미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 기업을 규제하는 만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제재 추진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을 거론하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국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미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의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 문제적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쿠팡의)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쿠팡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의 진상규명과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