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출된 시험지임을 알면서도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씨(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기간제 교사 B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공범인 C씨는 A씨 등의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C씨는 다른 학교로 이직한 B씨의 지문을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학부모 A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한 정황도 있다”면서도 “교사 등은 범행을 자백했고 A씨가 학교에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C씨에게 징역 3년,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원, 소비·투자 분야 1526억 원이다. 구는 특히 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공정 관리를 강화해 불용과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는 조기 설계와 발주로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선금·기성금 지급과 계약 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해 투자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민생 예산은 우선 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 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부서별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정 투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맞춤형 계약 정보 제공과 계약 실무 교육으로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신규·영세업체의 참여 기반도 넓힌다.
최호권 구청장은 “계획적인 재정 집행과 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 확대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사륜오토바이(ATV)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사용자 16명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비도로용 ATV가 안전장치나 표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TV는 일반 이륜차와 달리 무게중심이 높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타이어 공기압, 적재 무게, 탑승 인원 등에 따라 전복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은 ATV에 안전 성능과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해외 기준을 국내 시판 중인 ATV 16종에 적용한 결과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었다. 또 전복 위험성에 대한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표시사항도 미흡했다.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심각했다. 이용자의 62.5%(10명)가 도로 주행이 필요한 마을 내 이동에 ATV를 사용하고 있었고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 전체의 93.7%(15명)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대부분(86.6%, 13명)을 차지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는 답은 18.8%(3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ATV의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ATV를 이용할 경우 전복 사고에 대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ATV 교통사고는 2022년 69.2%(184건)에서 2023년 75.2%(197건), 2024년 75.7%(17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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