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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영교 “서울을 세계 1등 도시로 만들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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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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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를 세계 1등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서영교의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수없이 많이 냈던 성과를 서울로 가져가보겠다”며 “서울 시민이 준 세금 52조에 이자를 붙여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한강 배를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썼다”며 “어마어마한 돈을 약자를 위해 쓴다면 서울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하철을 하나 더 놓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교통 문제”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1~4호선 10량을 12량으로, 5~8호선 8량은 10호선으로 출퇴근 시간에 증차하겠다”며 “진짜 해결할 생각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를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 때부터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시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출마 선언 현장에는 서 의원 지지자들이 모여 ‘서영교’를 연호했다. 서 의원 외 민주당의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은 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촉발된 당내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수사사법관(법조인) 제도 반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입장이 부각되자, 신중론을 펼치며 숙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한국사회에서 수사 절차에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때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다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형사사법 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