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설]심야에 한동훈 제명, 추락의 끝 안 보이는 국민의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설]심야에 한동훈 제명, 추락의 끝 안 보이는 국민의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6
1 회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문제로 지난 13일 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했다.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올린 윤석열 부부 비판글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라고 한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당원게시판 글을 인용해 공론을 조작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윤리위의 처분은 내용, 시점, 결과 모든 면에서 견강부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리위는 심야 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가족 5명이 특정된 2개 IP를 공유해 1000∼1600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했다. 이 중 ‘미친 윤석열’ ‘김건희에 개목줄을’ 등의 표현이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한”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익명게시판에서 이 정도 표현이 전직 대표를 제명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해당 계정을 이용해 직접 글을 올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책임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의 당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 윤리위 결정에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만 하다.
윤리위 결정은 특검이 윤석열 사형을 구형한 날 전격 단행됐다. 설사 제명이 불가피하다 해도 하필 온 국민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심판에 관심이 집중된 시점을 택한 것도 석연치 않다. 불법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한 한 전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내쫓으려는 계획의 ‘디데이’로 구형일을 잡은 건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사형 구형엔 침묵하면서, 내란을 비판한 전직 대표를 축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볼썽 사납다.
한 전 대표 측은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윤리위 제명 결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분을 넘어 분당 위기에 휩싸일지 모른다. 윤석열의 망령에 갇혀 ‘제 갈길 가겠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보수 재건을 바라는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내란 옹호를 자처하는 정당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셀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쿠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이 당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반발했지만, 쿠팡은 해당 조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재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고객에 대한 신속한 유출 통지와 일부 표현의 수정(노출→ 유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일부 개선 권고를 이행했으나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 마련 등은 따르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 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원 철원·양구·고성 등 접경 지역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규제가 해소돼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조건부 수용지역을 포함해 모두 32.47㎢(982만 평)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철원·양구·고성 등 3개 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주상절리길 등 군사규제가 당장 해소·완화되는 면적은 9.17㎢(277만 평)로 축구장 1284개에 해당한다.
또 양구 두타연과 고성 통일전망대 등 조건부 수용 면적은 23.3㎢(705만 평)에 달한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 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간인 통제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조차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동송읍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일원의 경우 고도 제한이 12m에서 18ｍ로 완화됐다.
양구군 안대리 비행 안전구역 일부가 협의 업무 위탁 지역에 반영됨에 따라 건축·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양구 지역에서는 안대리 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일부 협의 업무 위탁과 두타연 일원 민통선 북상(통제→제한 보호구역)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된다.
고성 지역에서는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다만 조건부인 두타연 주변과 통일전망대 일원에 경계 시설과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와 해당 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선행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의 군사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