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중수청 수사개시 땐, 공소청에 통보…12일 ‘검찰개혁 정부안’ 입법 예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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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중수청 수사개시 땐, 공소청에 통보…12일 ‘검찰개혁 정부안’ 입법 예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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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1 회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공소청 검사에 ‘수사관 교체 요구권’여 강경파 “검사 기득권 여전” 반발‘보완 수사권’ 등 논쟁 더 가열될 듯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서 따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9대 범죄로 정했다. 이에 여권 일부는 수사 범위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우려한다.
중수청 직급 체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전문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청와대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떼어내면서도 현재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흔들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에 분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쓴 셈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반발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월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이 과정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 있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취지가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국제 금값이 급등했다. 역대 연준 의장과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냈고,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앨런 그린스펀·벤 버냉키·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제이슨 퍼먼·그레고리 맨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등 13명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건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통화정책을 입안하는 방식이며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우리 경제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동참한 이들은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등 역대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에서 두루 재직했다.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추진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금융)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준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이 1970년대식 ‘대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왔다. 아타칸 바키스탄 베렌버그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연준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통화 완화 정책을 추구한다면, 1970년대 벌어졌던 최악의 위험 시나리오와 닮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가디언에 지적했다. 재깃 차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도 “전 세계에 달러 표시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잊으면 안 된다”며 “우리가 달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에 두지 못한다면 이 같은 자산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미국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에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정면충돌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추진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파월 의장이 오는 5월 의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연준에 남아 2028년까지 이사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연준의 과반수를 친트럼프 인사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정권 때 임명된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연방주택금융청을 동원해 대출 기록을 탈탈 털었지만 결국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충돌은 단순히 금리에 대한 문제를 넘어 “권력에 대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연준을 누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이 됐다는 것이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면 파월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공격에도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는 전날 영상을 통해 “(개보수 비용은) 모두 핑계일 뿐, 형사 기소 위협은 대통령의 (금리) 선호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온 압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대통령과 연준 간의 긴장은 늘 존재해왔지만, 이처럼 연준 의장과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정면충돌하는 것은 미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적 싸움을 위해 워싱턴 최고 로펌 중 하나를 고문으로 선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존 케네디 공화당 의원(루이지애나)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대출 비용을 오히려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후임 의장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였던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올해 7월부터 24시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새벽 2시 마감 체계에서 24시간 개장 체제로 전환한다. 야간에는 전자외환거래(eFX) 인프라를 활용해 딜러의 상주 없이도 자동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종가 산정 방식 조정 여부는 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올해 9월 시범 도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등록제로 운영하되 초기에는 시장 참여도가 우수한 외국 기관투자자(RFI)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외 원화 결제 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법령상 규제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 결제가 가능해지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도 신규로 구축한다.
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벤치마크로 삼는 대표 지수다. 이 지수에 편입될 경우 해외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MSCI는 한국 시장의 규모와 유동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접근성’ 부문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해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MSCI가 지적한 주요 개선 과제를 전반적으로 반영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올해 6월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된 후 내년 6월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무역결제 등에서 원화 사용이 확대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