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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한·일 정상,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인도적 사안 통해 ‘과거사’ 문제 관리 의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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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1 회

웹사이트상위노출 한·일 정상이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차 사나에 총리와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서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탄광 측은 사고 이후 갱도 입구를 막았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1991년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나서 2013년 추도비를 건립했고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단체는 2024년 갱도의 입구를 발견해 수중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8월 인골 수 점을 찾아냈다.
한·일은 그간 해당 유골의 DNA 검사 등을 두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의 신원이 조선인으로 특정되면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의 이번 결과물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휘발성이 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망자 중 일본인이 포함된 점이 부담을 더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전체 유해 수습을 위한 작업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양 정상의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유해 수습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오는 2월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총리가 되기 전에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총리 선출 이후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그린란드 정부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보호 아래서 북극 영토의 방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재차 일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그린란드 정부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나토 수장은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기자들에게 “동맹국 모두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FP통신은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도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웨덴 살렌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그것은 나토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의 경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의 요청이 있으면 EU가 병력, 군함과 드론 방어 역량 등 군사 인프라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미군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유럽이 미국의 도움에 기댈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할 경우 독립적으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신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처음 참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신속한 조처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며 제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이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라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은 강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친정청래계 후보로 나선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등과 경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