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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암참 만난 산업부 장관 “한·미, 첨단 미래 산업 중심으로 협력 강화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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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2 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에 투자 중인 미국계 기업인들을 만났다. 김 장관은 미국계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미국계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 약 10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암참이 제안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 중인 미국계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간담회가 열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 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97억7000만달러(약 14조23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86.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미국 측은 한·미 개별 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 투자 유인책 제도 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더욱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올해도)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명보 감독(사진)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캠프를 조별리그 1·2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신청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일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캠프 후보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멕시코 현지 환경과 경기장 이동 거리, 국내외 운동생리학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북중미 전역 후보지 70여곳 중 과달라하라 시설 2곳을 1·2순위로 FIFA에 제출했다. 3~5순위 후보지 역시 모두 멕시코 도시로 정했다.
FIFA는 각국이 제출한 후보지 신청을 바탕으로 조 추첨 포트가 높은 팀, 해당 도시에서 경기 수가 많은 팀, 베이스캠프와 경기 장소 간 항공 이동이 적은 팀, FIFA 랭킹이 높은 팀 순으로 고려해 48개 참가국 베이스캠프를 배정한다.
한국은 조별리그 1·2차전을 과달라하라에서 치르는 데다 조 추첨 시 2번 포트에 들어갈 정도로 FIFA 랭킹이 높아 협회가 신청한 캠프지가 그대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과달라하라 후보지로 제출된 시설은 ‘그랜드 피에스타 아메리카나 컨트리클럽’과 ‘더 웨스틴 과달라하라’다. 협회는 두 시설 중 어디를 1순위로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과 같은 2포트 팀 중 멕시코에서 2경기 이상 치르며 베이스캠프 후보지로 멕시코를 선호할 가능성이 큰 국가는 콜롬비아다.
다만 콜롬비아가 동일 시설을 우선 후보로 제출하더라도 한국과 한 곳씩 나눠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과달라하라를 베이스캠프 최우선 후보지로 선택한 배경은 ‘고지대 변수’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 가운데 1·2차전을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치른다.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와 맞붙는 1차전, 개최국 멕시코와 대결하는 2차전이 모두 해발 1571ｍ 고지대에서 열린다. 협회는 국내외 운동생리학 및 고지대 훈련 전문가, 협회 의무분과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수차례 내부 회의를 거쳤고, “고지대 환경에 대한 일정 기간 사전 적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명보 감독은 “고지대는 우리 선수들에게 낯선 환경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며 “베이스캠프가 최종 확정되면 고지대 적응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조별리그 3차전이 열리는 몬테레이의 고온다습한 환경에는 어떻게 대비할지까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FIFA는 오는 16일 각국 협회에 확정된 베이스캠프를 통보한다. 홍명보호는 멕시코 베이스캠프 입성 이전 별도로 훈련을 진행할 ‘사전 베이스캠프’ 장소를 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례적으로 일찍 착수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와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도 선정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와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기획처가 새로 출범한 데다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예산 편성 시점을 과거보다 앞당긴 것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AI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언급한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획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사항과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핵심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예산 투자 방향성을 담은 예산안 편성지침은 올해 3월 말에 각 부처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지출 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출 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 효율화 논의 과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한다.
기획처가 핵심 의제 발굴을 서두른 것은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예산안 준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아젠다들을 각 부처들과 함께 발굴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예산을 더 쓸 분야과 줄일 분야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