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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광주·전남 통합, 주민투표 없이 2월 특별법 통과 목표···이 대통령도 “통 큰 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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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1 회

센트립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들과 만나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크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통합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통합 후보완’ 기조 아래 주민투표 없이 속전속결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 등에 맞춰 재정 지원의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과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고 김원이 의원(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준비하고 실행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지원 정책을 통해 호남 발전의 중대한 전기 마련을 기대하며 통합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집권할 때마다 역차별 얘기가 나올까봐 제대로 못했는데 나라도 부담을 떠안으려 한다”며 광주·전남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고 오찬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의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에 구성을 요구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가 통합자치단체 지원 특례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가능하면 오는 15일 통합 공청회를 실시한 후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안과 연계해 통합 지원 특례 내용을 준비해 오는 15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2월 정도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입법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우선 이뤄낸 이후 보완 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건 담되 후속 법안을 준비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선 특례법을 만들어 선통합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디테일은 전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특위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민 설명회는 열지만 주민투표는 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진욱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에서는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로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각각 의결로 통합을 결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각 시·군·구나 지역 조직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통합) 찬성을 결의하는 대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장·전남지사뿐 아니라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한달여 안에 광주·전남 통합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터라 일각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자치단체의 형식과 명칭 등이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신 의원은 “김 의원이 특별시로 얘기한 게 있지만 특별자치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 본인 의사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김 의원), “개인적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정 의원) 등 거리를 두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두 곳이 다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통합의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 66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단체들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력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며 “미 납세자들은 이 단체들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에 비해 얻는 것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철수는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비효육적, 비효과적으로 다루는 단체에 관한 지원을 막을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관련 임무를 지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탈퇴 명단에는 주로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포함됐다. 명단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국제기구에 관한 (탈퇴)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기구에 자원, 외교적 자본, 우리의 참여를 통해 얻는 정당성을 더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한 후 여러 국제기구의 탈퇴 의사를 잇따라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등에 관해서도 탈퇴 의사를 밝혔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에 관해서는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관련 단체들에 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여러 비정부기구가 자금난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롭 잭슨 글로벌탄소프로젝트 의장은 “미국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조치와 약속을 미룰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유엔 담당 연구원인 다니엘 포티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미국의 조건에 따른 국제 협력을 원한다는 매우 명확한 비전”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다만 미 행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에 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