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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 긴급 경제회의 소집…“베네수엘라 사태 실물경제 타격 미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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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4 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외교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참석 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의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장보다 0.72% 하락한 배럴당 56.91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네수엘라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5000만달러(약 723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베네수엘라 수출은 2000년대 한때 12억달러까지 늘어났지만, 미국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5000만달러까지 줄었다.
다만 베네수엘라 공격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0원 오른 1443.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70여일 만에 이임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뒤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주한 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김 전 대사대리는 지난달 말쯤 휴가를 위해 미국에 돌아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대리는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이나 한반도 업무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사대리는 부임 전에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서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담당했다.
김 전 대사대리가 불과 2개월 만에 이임한 데는 미국 국무부 내부의 전반적인 인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김 전 대사대리가 대북정책특별대표 관련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실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협상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대사가 임명되기 전에 대사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자리다. 김 전 대사대리 직전에는 지난해 1월부터 조지프 윤 전 대사대리가 맡았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후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장기간 공석 상태인 사례가 종종 있다. 전임 골드버그 대사가 2022년 7월 부임하기까지 16개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2018년 7월 대사직을 수행하기까지 18개월 동안 대사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전북도가 추진해온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첫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 계획의 첫 단계인 ‘확산단지1(고창 해역 0.2GW)’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서남권윈드파워㈜는 템플턴하나자산운용㈜을 대표사로 전북개발공사와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 공공·민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전북도는 향후 한전KDN 등 공공기관의 추가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고창 해역 확산단지의 추정 총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다. 전북도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뒤 2025년 12월 착공해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50년까지 약 20년간 발전 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부안 해역 등 후속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침해와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해상 구조물 설치로 조업 구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해양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
컨소시엄 측은 주민 참여 비율을 법정 최대 수준으로 확보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선화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고창 해역 사업은 서남권 해상풍력의 출발점”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