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속보]청와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도발 행위, 중단 촉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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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속보]청와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도발 행위, 중단 촉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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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2 회

수원흥신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안보실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안보실 측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이뤄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도 풀이된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미국과 대비되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강화할 계기로 삼아 전략 경쟁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브릭스 첫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된다.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전략대화에서 “베네수엘라 정세 불안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 국제경찰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법관을 자처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타국에 대한 무력 개입과 강요를 반대한다며 “파키스탄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헌장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데 이어 외교수장이 직접 미국을 비판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대중국 외교가 이번 사태로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제3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서반구에서의 경쟁은 더욱 긴밀하고 직접적인 경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중소국가들은 미국 압력에 직면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에 따르면 우파 정부가 새로 집권한 볼리비아는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리튬 협력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도 중국이 지원하는 우주·통신 협력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 4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다.
중국은 장기적 호흡을 갖고 ‘미국과 차별화되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며 대응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샬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중국은 군사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국제법 준수 국가로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미국의 무모한 행태와 중국의 행태를 대비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현재까지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서해 등 주변국에 집중돼 있으며 대체로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해 왔다.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은 대외 개입이 아닌 주권 수호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라이언 하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소장은 엑스에 올린 논평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을 규탄하며 국제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면서 “비공개적으로는 남중국해 등 태평양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국제법’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대부분 나라는 미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전략을 향후 대만 전략에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오는 9~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역에서 열리는 브릭스 첫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한다.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는 ‘평화의 의지 2026’이라고 명명된 이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해적 소탕 등을 염두에 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훈련이지만 경제 협력이 중점이었던 브릭스 첫 군사훈련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남아공 매체에 따르면 훈련에는 러시아, 이란이 참여하며 남아공에서도 균형외교를 해칠 수 있다고 논란이 됐다.
쉬루이린 싱가포르 난양공대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선임연구원은 “훈련은 중국이 글로벌 남반구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있다”며 “중국이 서태평양을 넘어 전략적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