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미 공습 후 긴장 감도는 베네수엘라···고요한 시내, 생필품 사재기 이어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습을 받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강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한 후 수도 카라카스 등 주요 도시에선 무장 민병대가 거리를 거닐고 시민들이 생필품을 비축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CNN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고요한 카라카스 거리의 모습을 전했다.
이날 카라카스 시내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다.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으며 대중교통도 운행을 멈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대중교통 운행이 멈춰 많은 이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습을 받은 군사 기지 인근 지역은 전기가 끊기기도 했다.
문을 연 일부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등에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섰다. 마트를 방문한 이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생필품을 비축하고자 카트에 물, 화장지 등을 가득 담았다.
베네수엘라의 친정부 무장 민병대인 콜렉티보 대원들이 무기를 든 채 카라카스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무장한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카라카스 거리에 나타났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콜렉티보 대원 약 300명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인근에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친정부 집회를 벌였다. 베네수엘라 국영언론은 거리에서 미국을 규탄하고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의 집회 현장을 되풀이해서 보도했다.
마두로 정권에 반대했던 시민들 일부는 자택 발코니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축하했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이 시위대를 탄압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민 대부분은 집 안에 머물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미국의 공습 이후 불안을 호소했다. 카라카스에 거주하는 알론드라(32)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고 이같은 상황이 더 악화할까 걱정된다”며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우리가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카라카스의 한 운전기사는 “전쟁터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CNN에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익명의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카라카스 공항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인 카티아 라 마르의 3층짜리 아파트 단지는 공습으로 외벽이 무너졌다.
반면 해외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에서 마두로 정권의 축출을 환영했다. 미 플로리다주 도랄에서는 이날 새벽부터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도랄은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도랄에 모인 베네수엘라인들은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고 “자유”를 외쳤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약 8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싱크탱크 미주대화의 선임연구원 마이클 시프터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고조됐다”며 “베네수엘라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질서정연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지난해 10월 스물다섯 된 딸 뚜안씨를 잃은 아버지 부반숭씨는 살이 에는 추위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25일째 농성을 해왔다. 청와대 앞에서 108배도 했다. 딸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다.
최근에야 법무부가 부씨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뚜안씨 죽음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와 같은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정책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부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죽은 딸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구금하는 제도와 절차 전반이 개선돼 더 이상 ‘제2의 뚜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2일 서울 용산구 옛 대통령실 앞 농성장에서 농성 해단식을 열었다. 이들은 부씨와 함께 지난해 12월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늘 농성 투쟁은 일단락하지만 앞으로 연대를 넓혀 남은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의 과제를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노동부 조사, 뚜안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불법체류 50% 감축 5개년 계획’ 중단 투쟁,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위한 투쟁 또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앞두고 기획된 정부 합동단속이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강제단속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시행한 인권교육은 메모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고,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 동의 없는 휴대전화 압수, 체류·자격 확인 없이 수갑채워 연행, 수갑 착용 상태로 차량 내 장시간 방치 등이 벌어졌고, 토끼몰이식 단속도 이뤄졌다고 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뚜안처럼 합법 체류 자격이 있는 이주민이라도 제도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제약해 체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불법적 고용구조를 조사하고 공개해서 피해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법무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에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서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며 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서울에 20년 넘게 보유해온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을 판 사람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이 자산 재배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0년(8424명)보다도 많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8.71% 오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연간 변동폭이 20.92%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 20년 초과주택 매도인이 많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위로 지난해 1157명(전체의 10.2%)이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을 팔았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20년 초과 집합건물 매도인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 비중은 10.3%에 달했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의 비중이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4.7%로 지난해 역대 최저치였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 14.6%에 달했는데 2023년 9.1%, 2024년 4.8%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0.1%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에는 서울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9일까지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6·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60~70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 부담 없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2주택자들도 향후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집을 팔고 금융자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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