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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막혔던 ‘생숙 1객실 운영’ 길 열린다…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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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2 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유튜브 콘텐츠 중 음식에 가장 관심이 많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개인 생활비의 40%를 먹거리에 지출한다. 하루 평균 2.3끼를 먹고, 간편식이나 밀키트도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며 자주 즐긴다. 남성도 요리 등 가사나 육아를 전담할 수 있다고 여긴다.”
CJ제일제당은 6일 한국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콘텐츠와 개인 지출 비용은 모두 먹거리였다며 올해 식문화 키워드로 ‘딥(D.E.E.P)’을 제시했다. 올해 식문화 키워드는 최근 10~70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했다.
6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D.E.E.P은 ‘건강 식단의 일상화(Daily Wellness)’ ‘요리 과정의 단순화(Efficiency)’ ‘식사 메뉴의 글로벌화(Exotic)’ ‘식사 행태의 개식화(個食化·Personal)’를 의미한다. 한국인들은 건강·간편·시간 등 각자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식사를 했고, 식생활 유형은 더 초개인화·세분화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건강과 관련해 53%는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질병 경험이 있고, 86%는 ‘식단 조절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식단 관리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복수응답)은 ‘직접 요리한 집밥’이 45%였고 ‘간편식이나 밀키트도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은 68%에 달했다.
식사 패턴(복수응답)은 저녁을 먹는 비중이 79%로 가장 많았고 점심 60%, 아침 46%로 저녁 식사를 잘 챙겼다. 특히 70%는 ‘삼시 세끼를 꼭 챙길 필요는 없다’고 했고, 65%는 ‘식사 준비에 시간을 크게 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평일 모든 식사를 가족과 따로 한다’는 답이 24%였고 44%는 ‘간편식·밀키트를 자주 먹는다’고 했다. 식사, 요리에서 편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식사에 대한 인식(복수응답)은 세대 간 달랐다. 20~30대의 45%는 ‘간편식에 식재료를 약간 추가해 먹는 것도 요리’, 30대 이하의 61%는 ‘치킨, 짜장면 등 한국에서 시작된 해외 메뉴도 한식’이라고 했다. 또 30대의 56%는 ‘해외여행에서 먹었던 음식을 한국에서도 찾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대 52%는 ‘해외요리를 위해 소스 등을 갖고 있고 요리에 시도한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건강 식단의 일상화에 맞춰 고단백·저당·저염·저칼로리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햇반 라이스플랜’, ‘슈가라이트’, ‘백설 10분쿡’ 등 ‘일상건강·효율·글로벌·개인’에 중점을 둔 제품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햇반, 비비고, 고메 등 메가 브랜드를 탄생시키며 70여년간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와 함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