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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 ‘계엄령 놀이’ 알고도 방치”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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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14 회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갑질을 일삼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양양군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명에게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됐다.
한국의 해수면이 최근 36년간 약 1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 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6년 동안 한국의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기와 해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평균 약 3.0~3.6㎜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해안은 연평균 약 2.6~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최근 30년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1995~2004년에는 전 연안에서 연 5~8㎜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2005~2014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으나 동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역 간 차이가 커졌다. 2015~2024년에는 다시 서해안과 제주 부근을 중심으로 연 4~7㎜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같은 차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융해 등 전지구적 요인뿐 아니라 해역별 해류 특성, 대기·해양 순환 변화, 연안 지형과 지반 운동, 단주기 기후 변동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조사원은 “이번 분석에서 장기간 해수면 상승이 단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대와 해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연안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할 때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향후 연안 정비, 항만·해안 시설 설계, 침수 위험 평가 등 정책·기술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자료는 내년 상반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이 24일 신한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다른 카드사들을 대상으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가맹주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전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금감원이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되면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는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이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가맹점주의 2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한카드에 대고객 통지 및 피해 예방조치 안내, 정보유출대응 전담체계 가동, 피해발생여부 모니터링 등을 요청했다. 카드업권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