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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집회 진압에 경찰력 소비…수사·치안으로 돌려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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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15 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찰청 업무보고서 증원 윤 정부 겨냥 “현 정부선 많이 필요 없어”국립공원 불법시설엔 “여름까지 정리”…혐오 현수막 단속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사나 민생, 순찰 등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물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이사장이 “그동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세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철거 사업은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김정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한 뒤 “생산원가를 추산해봤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사장은 말끝을 흐리거나 추가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 필요성을 밝힌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제제재 기준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며 “기술을 탈취해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했다.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HYBE)의 ‘홀리데이 하우스 2026 시즌 그리팅 팝업 인 서울(HOLIDAY HOUSE 2026 SEASON’S GREETINGS POP-UP IN SEOUL)’을 연다.
1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서울 팝업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유통사 단독으로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열린다.
시즌그리팅이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아 아티스트들이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특별 굿즈 세트를 말한다.
팬들 사이에서는 ‘시그’로 불리며 달력, 포스터, 포토카드 등을 판매한다.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TEAM(앤팀), 보이넥스트도어, TWS(투어스), KATSEYE(캣츠아이), 코르티스 등 9개팀의 개성이 담긴 2026 시즌그리팅을 비롯해 뱃지, 아크릴 스탠드 등 54개 품목을 오프라인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
팝업은 아티스트별 개별 존으로 꾸며진다.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공간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아티스트별 시즌그리팅 상품은 4만7000원이다. 팝업 현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포토티켓 1종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포토티켓 1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스탬프 랠리와 운세 뽑기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준비했다.
입장할 때 제공되는 스탬프로 미션을 완성하면 시즌그리팅 로고 스티커 9종 중 1종을 받을 수 있다. 팝업 기간 자신의 SNS에 방문 후기를 남기면 소원 팔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 현장에 마련된 운세 뽑기를 통해 2026년 새해의 운을 미리 점쳐 볼 수도 있다.
지난 15일 열린 사전예약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사전예약을 놓친 고객들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현장 예약으로 팝업을 찾을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하이브 9개 팀이 출동하는 만큼 다양한 팬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생겨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수리 등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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