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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 연방법원, 엡스타인 사건 수사 자료 공개 허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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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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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형사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리처드 버먼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요청한 엡스타인 기소 관련 대배심 기록 공개를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미 연방 의회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통과시키며 관련 수사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같은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도 엡스타인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길레인 맥스웰 관련 법원 증언 기록의 공개를 명령했다.
엡스타인법은 엡스타인과 그의 공모자 맥스웰에 관한 모든 기밀 기록과 문서, 통신, 수사 자료를 오는 12월 19일까지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대배심 기록뿐 아니라 증거개시 절차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수사 자료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돼 온 방대한 수사 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버먼 판사는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은 반드시 철저히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9년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자살로 판정됐지만, 사망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명단’ 등을 놓고 그동안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취임 이후에는 관련 정보 공개에 미온적 행동을 보이며 마가 진영의 반발이 거세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하면서 147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달러 수급 불균형과 각종 악재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간 평균 환율도 역대 처음으로 1400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기업·가계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구조적 흐름인 만큼 환율이 내년엔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479.9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외환당국의 ‘심리적 저항선’인 1480원 선은 방어했지만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3.7원)보다도 6원 넘게 뛴 것이다. 종가 기준 연고점은 4월9일 기록한 1484.1원이다.
외신, 미 오라클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보도에 금융시장 흔들원·달러 환율, 외환위기 후 최고…증권가 ‘단기 1500원대’전망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튄’ 단기적 배경에는 미국발 AI 거품론이 깔려 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AI 수익이 적을 수 있다고 하고,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마이크론(-6.7%), 브로드컴(-11.43%) 등 반도체 기업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보도 직후 1479원을 넘겼다. AI 거품론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위험 통화로 분류되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 환율이 1463.9원까지 떨어졌지만 오라클의 AI 수익화 우려가 확산되자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중순 이후 환율이 줄곧 1470원대 안팎 수준에 머물면서 12월 들어 월별 평균 환율이 1470원을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달 평균 환율(12일까지 주간종가 기준)은 1470.49원으로 지난달(1460.44원)보다 10원가량 높아졌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27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외환위기를 뛰어넘어 1400원대에 진입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주간종가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19.96원으로,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이후 연평균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394.97원이 최고였다. 닷컴버블과 9·11테러의 영향이 겹친 2001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도 환율 수준이 1300원을 넘기진 않았다.
시장에선 내년 환율이 단기적으로 1500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021년부터 국내에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가팔라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회복세에도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환율 하락을 위해선 제조업 업황 개선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환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성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수출 증가율 확대가 지속된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환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했지만, 대응책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개입을 진행했으므로 이날은 따로 (구두개입 발언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 영토와 가까운 베네수엘라만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한 이후 미 전투기가 남미 국가 영공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9일(현지시간) 비행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분석한 결과 미 해군이 소유한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 북쪽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플라이트레이더24 기록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들은 베네수엘라만, 베네수엘라 북부 팔콘주 해안, 베네수엘라와 65㎞ 떨어진 네덜란드령 섬 퀴라소 북쪽 등을 날았다. AP통신은 미 전투기의 카리브해 비행이 약 30분간 이뤄졌다고 전했다.
F/A-18F 슈퍼 호넷은 공대공, 공대지 공격을 모두 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다. 유도 미사일, 정밀 폭탄, 20㎜ 기관포를 탑재할 수 있어 순찰뿐만이 아니라 적의 방어 시설이나 군사 인프라에 대한 공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미군은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호를 카리브해로 보냈고, 이 배에 F/A-18F 슈퍼 호넷을 실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두 대의 전투기가 해당 지역에서 정기 훈련을 실시한 것이며 도발 의도는 없었다고 AP에 해명했다. 다른 미 공무원은 전투기가 국제 공역에서만 비행했으며 전투기가 무장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만이 베네수엘라 영토로 둘러싸인 만큼 이번 비행이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군사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군은 B-52 전략 폭격기와 B-1B 랜서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파견하긴 했지만 F/A-18 전투기만큼 베네수엘라 영공에 가깝게 보내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무력 충돌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고, 미군은 카리브해에 원자력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1정을 비롯해 90기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관한 질문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수행해온 마약 단속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본토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