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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단독]선관위, 이 대통령 ‘정원오 칭찬’에 “선거법 위반 아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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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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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선관위는 이날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한 개별 답변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게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밝혔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도 28.6%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공개 자료, 나머지 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였다.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갖고 있었다.
분석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공시지가 기준)은 20억31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1700만원)의 약 4.9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상호 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태형 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200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임대 신고를 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이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로 2억8000만원을 신고해 신고가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문진영 수석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