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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특검, ‘윤석열·김건희 청탁’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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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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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윤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하려고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본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재판에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앞선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지주사 규제 완화, 국부펀드 도입”…노동부 “전 부처 대상 비정규직 실태조사”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주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조규환씨(26)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 장면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이다. 다섯 살 아이는 형, 여동생과 함께 광주광역시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15년간 보육원에서 지냈다.
“아버지의 손을 놓고, 보육원 선생님의 손을 잡은 채 울면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8일 경향신문과 만난 규환씨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규환씨는 이날 전국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산타클로스’가 됐다. 그를 비롯한 자립준비청년 25명은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6500명의 아이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모였다.
“보육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선물이 있냐 없냐’가 정말 다르죠. 그 마음을 아니까 더 열심히 포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서기’ 하는 청년을 뜻한다. 규환씨는 굳이 자라온 ‘배경’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보육원에서 찾는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 ‘덕분에’ 받은 혜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15년 보육원 생활 마치고 ‘독립’합창단·오케스트라 등 많은 경험도움받은 만큼 갚으며 살자 다짐
우리금융 ‘멘토링 사업’에도 참여경찰공무원 준비, 좋은 아빠가 꿈
“초등학생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 커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보육원에서 합창단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했는데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잖아요.”
보육원에서의 삶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중학교 시절,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그랬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다툰 이야기를 할 때면 ‘부부 싸움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부러움도 느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취할 땐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혼자 잠을 자는 게 낯설어서인지 처음 몇달간은 가위에 눌리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하며 겪는 어려움이다.
“처음에는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려울 땐 당당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생각이 든 이후에는 자립 생활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규환씨는 2023년부터 우리금융미래재단의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인 ‘우리사이’에 참여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회인 멘토를 만나 조언을 듣고, 거꾸로 자신과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의 멘토로도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규환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 3명의 멘토가 됐다.
“어렸을 때 보육원에 봉사하러 와주신 분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늘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가 가진 역량으로 봉사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단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독립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또래 청년들과 보육원 동생들을 돕는 선행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규환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이 돼 사회인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경찰이 돼서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평생 목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날 규환씨는 어린 시절 자신이 기다리던 그 어른들처럼 한 보육원을 찾았다. 두 손엔 큼지막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초등학생 때 일기에 적어둔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