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 동대문구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하공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신이문 지하보차도에 ‘비명 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이문 지하보차도는 신이문역 바로 앞에 위치해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 반해 길이에 비해 비상벨 수가 적어 위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여성·청소년과 야간 보행자의 불안이 커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2025년 지하공간 비명 인식 비상벨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이문 지하보차도에 최신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비상벨을 시범 도입했다. 해당 장치는 기존 비상벨과 달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주변에서 특정 단어를 포함한 비명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등 사전에 등록된 비명 음성이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되면 곧바로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과 자동으로 연결돼 음성이 전달된다. 이용자가 비상벨 위치를 찾아 누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만으로도 신고와 초기 대응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설치를 시작으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불안감이 큰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하공간은 구조상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대응이 늦어지기 쉬운 안전 사각지대”라며 “비명 인식 비상벨처럼 실제 위급 상황에서 바로 작동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심하고 지나는 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 1만5000명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한화오션 직원들은 기본급의 150％, 하청노동자들은 그 절반인 75％를 받았는데, 올해는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거제상공회의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하청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산업 현장에 이런 상생 시도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극심한 대표적 산업이다. 원·하청 임금 격차로 인한 갈등도 해가 갈수록 악화됐다. 하청노동자가 비좁은 철 구조물 안에 몸을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친 게 2022년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270일 일하면서도 180일 일하는 원청노동자 임금의 50~70%밖에 받지 못했다. 특히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과급 특성상,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더 컸다. 숙련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떠났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해졌다.
한화오션이 협력사 직원들의 성과급 비율을 직접 정해 지급하겠다는 건 성과급 총액만 협력사에 주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결단이라고 할 만하다. 단순히 대기업의 시혜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하청노조의 파업과 농성, 이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과감한 처우 개선으로 현장 불만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낫다”는 한화 측 설명처럼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와 ‘윈윈’하는 상생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국내에서 조선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의 양극화를 키우고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무엇보다 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내년 3월이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직접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도 시행된다. 한화오션의 이번 ‘동일 성과급’ 결정같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상생 경영이 확산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성별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공론화·법제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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