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오세훈 “대통령 ‘대책없다’ 발언, 집값 올릴 수 있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오세훈 “대통령 ‘대책없다’ 발언, 집값 올릴 수 있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5
1 회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양천구의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늘어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체계를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신응급은 몇분의 지연도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병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간 연쇄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맹폭해 100만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다.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영토 할양 문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자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남부의 주요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습해 이 도시 대부분 지역에 전력, 난방,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이번 공격은 2022년 개전 이후 러시아의 오데사 공습 중 최대 규모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에선 러시아 포탄이 주거용 건물을 타격해 80세 여성이 사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모든 사람이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에게 어떤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가 없다”고 썼다. 그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 국가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개전 이래 겨울이 되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무력화해 민간인의 난방, 전기 사용을 차단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추위를 무기화한다고 비판해왔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미·러가 작성했던 28개항 평화협정안이 미·우크라이나 협의를 거쳐 대폭 수정되는 와중에 이뤄졌다. 애초 28개항 평화안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영토를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상을 벌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화안을 대폭 수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영토 문제, 전후 안전보장 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담은 20개항 평화안을 미국에 역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평화안에 현재 통제하고 있는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14~15일 베를린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동함에 따라 평화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위한 회의’는 더는 하지 않겠다면서 크리스마스까지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동은 미국이 연내 종전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중대한 만남”이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압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돈바스 할양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이번 베를린 회담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