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계엄 1년 만에 선고 앞둔 노상원…‘플리바기닝’ 꺼낸 목적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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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계엄 1년 만에 선고 앞둔 노상원…‘플리바기닝’ 꺼낸 목적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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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1 회

흥신소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 질문을 쭉 보면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같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질의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혀를 차고 “증언하지 않겠다” 하는가 하면, “귀찮다”며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현직 사령관들에게도 입김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 병력들이 투입된 데에는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모인 ‘롯데리아 계엄 회동’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검은색 수첩 내용을 찍은 사진과 USB에서 압수한 문건 사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현출됐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 메모가 쓰여 있었고, 문건은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번갯불 작전’ ‘상록수 계획’ 등 제목으로 “현 정권 안보 불안 관련 대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조국 정국을 보면서 좌파들이 추진하는 ‘보수 꼴통’ 논리에 걸리지 않도록 보수 대 진보의 계획을 실현할 것”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계엄 선포에 노 전 사령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도 잇따라 재생됐다. 계엄 선포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며칠 지나면 아실 거다. 저 같은 경우 ‘V(대통령을 의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고향에 부모님 있고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사주나 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걸 안 놔줘요”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V를 도와드린다는 건 윤석열 피고인이 맞나’ ‘며칠 지나면 알게 된다는 게 계엄 선포를 말하는 건가’ 등을 물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영상을 보지도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며 “어차피 특검이 다 얘기해주는데 왜 영상을 봐야 하나 시간 아깝게”라고 줄곧 비아냥거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못한다”면서 특검 측에서 ‘플리바기닝’으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이어졌다.
유리한 진술을 하면 양형에 참작해준다는 플리바기닝 조항은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 시행 이전 장모 특검보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이 법 이전에도 제안이 있었다.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 등등 다른 사람들도 다 굴복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면서 “특검에서 실명을 몇 명 거론해서 ‘너도 회유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특검법 개정 전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회유한 것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고 특검은 “애초 플리바기닝이 특검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다. 법 개정 전후에 관련자들의 적극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했다. 노상원에게도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런 주장은 특검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 오는 1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내린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하고, 정보사 요원 명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도 내란 당시 군을 동원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일부 중첩되어 있다.
지난 11일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합의25부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군 전 대령과 노 전 사령관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둔 지난 4월3~4일 경찰이 ‘을호 비상’과 ‘갑호 비상’을 차례로 발령한 것을 예시로 들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는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서울청이 4월3일 헌재 주위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봉쇄하는 ‘을호 비상’을 발령하고, 이후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이는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발령하는 것으로 전국 경찰력이 100% 동원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 간부들이 재판에 나와서 헌재에 당시 기동대 버스 200대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춰 보면 국회처럼 넓은 곳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제가 그때 서울경찰청장 신분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 가정적인 상황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정도의 넓은 반경이라면 서울청 60개 기동대 3500명 정도가 다 동원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간 것은 30개 기동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 답변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란 주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부르기로 했다. 18일 김 전 장관 재판에도 이 전 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부를 예정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계엄 시 군 핵심 인사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하게 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노상원·김용군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피고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을 오는 29일 병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계속 특검의 질의 하나하나에 반박하자 재판부는 “어차피 병합 이후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1월 5·7·9일에는 전체 다 피고인들 변론이니까 변호사님들은 그걸 잘 대비해달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지구 상공 약 400㎞의 우주. 이곳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둥둥 떠 있다. ISS 모양새는 특이하다. 우주비행사들의 거주 공간과 실험실이 차려진 파이프 형상 동체 양옆에 범선 돛처럼 생긴 태양 전지판이 다수 붙어 있다.
ISS 길이는 108ｍ다. 사람이 만들어 우주로 보낸 물체 가운데 가장 크다. ISS는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현재 인류에게는 이만한 크기의 물체를 담아서 한 번에 우주로 쏠 만한 거대한 발사체는 없다.
이 때문에 1998년부터 2011년까지 ISS를 건설한 미국과 러시아는 묘안을 짜냈다. ISS 동체를 ‘모듈’이라고 부르는 지름 약 4ｍ짜리 원통형 조각으로 나눈 뒤 지구가 내려다보이는 우주로 올렸다. 그리고 모듈을 하나하나 조립했다.
한마디로 ISS는 블록 장난감처럼 조립됐다. 어린이들이 작은 블록을 여러 개 이어붙여 공룡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우주비행사가 도구를 쥐고 무중력을 견디며 볼트를 일일이 돌려 ISS를 만들었다. 사람의 노동이 없었다면 ISS 탄생은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주에 거대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새 방식이 곧 과학계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S보다 실내 공간이 훨씬 널찍한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의 정체는 바로 ‘용접’이다.
이달 초 영국 레스터대 연구진은 현지 용접 기술 기업인 TWI와 함께 영국 우주국에서 연구 자금 48만5000파운드(약 9억5700만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영국 우주국에 제안한 기술인 용접은 전기로 만든 약 5000도짜리 불꽃인 ‘아크’로 금속을 녹이는 것이 핵심이다. 녹은 금속은 다른 금속에 딱 달라붙는다. 열기 때문에 끈적해진 엿을 차가운 엿에 붙여놓으면 달라붙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용접은 흔한 기술이다. 지구에서는 건설, 자동차, 조선 등 거의 산업 전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런데도 연구진이 용접으로 영국 우주국의 개발 자금까지 타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용접하려는 장소가 특이해서다. 연구진은 공식 자료를 통해 “우주에서 각종 부품을 붙이는 작업을 용접으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에서 용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 맞다. 우주에서는 용접 열기로 녹인 고체 금속이 액체에서 기체로 빠르게 변한다. 진공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져 생기는 기현상이다. 금속 액체가 없으면 용접을 하기 어렵다.
액체 상태를 꽤 오래 유지하는 일부 금속도 지구에서처럼 아래 방향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무중력 때문에 모양새가 공처럼 동그래지며 우주를 둥둥 떠다닌다. 우주에서 용접하는 기술이 상용화하지 못한 이유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기술 핵심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개발한 용접 전용 로봇을 쓰겠다고 했다. 연구진이 공개한 상상도를 보면 용접 로봇은 거대한 우주선 외부 동체에 달린 길이 수ｍ가량의 팔 형상이다. 막대기 끝에는 화살촉 모양 부품이 달려 있다. 이 부품이 아크를 일으켜 금속을 녹이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우주 용접 기술 실용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을 복제한 가상 공간이다. 우주의 진공과 무중력을 구현한 컴퓨터 속 세계에서 용접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디지털 트윈이 우주에서 실제 용접을 하기 전에 주요 기술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용접이 자율제어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일일이 용접용 로봇 팔을 원격 조종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이 기술이 실용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ISS를 만드는 데 쓰인 모듈보다 훨씬 굵은 모듈을 지구 궤도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S 모듈 지름은 약 4ｍ에 그치는데, 그 이유는 모듈 수송선 역할을 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왕복선 화물칸 크기가 딱 그만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주에서 용접을 하면 모듈 자체의 지름을 비약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다. 우주에 갖춰 놓은 용접 장비로 원하는 크기의 모듈을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용접 장비가 있으면 작은 어선이든 대형 유조선이든 원하는 크기의 배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모듈 지름이 커질수록 우주비행사는 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생활하면서 더 다양한 과학 연구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층고가 높거나 전용 면적이 넓은 집에서는 대형 세간살이를 자유롭게 들여놓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고정 관념을 허무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I가 미국에서 2조원대 수주 계약을 맺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성SDI는 10일 미주법인인 삼성SDI아메리카(SDIA)가 현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업체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고, 공급 기간은 2027년부터 약 3년간이다. 이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되는 삼성SDI 올해 매출의 15%가 넘는 수준이다. 이번 LFP 배터리셀은 각형 기반의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제품은 미국 공장의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2030년 ESS 수요는 2025년 59GWh에서 2배 이상인 142GWh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LFP 소재와 각형 폼팩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SDI는 삼원계(NCA)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포트폴리오를 LFP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 각형 배터리는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를 채택해 외부 충격에 강하다고 알려졌다. 또한 내부 열 발생 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와 퓨즈 등의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삼성SDI는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배터리 제조사로 알려져 현지 시장 공략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애널리스트 데이 2025’ 행사에서 “LFP ESS 배터리 분야에 가장 먼저 뛰어든 LG에너지솔루션과 후발 주자인 SK온의 경우 주력인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폼팩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