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성범죄변호사 김포골드라인, 인천 2호선과 연결된다···양촌~검단오류 연장안 승인

수원성범죄변호사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의 국가교통위원회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했다.
2019년 개통한 김포골드라인은 김포한강신도시 양촌역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10개역에 23.6㎞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사업은 7395억원을 들여 양촌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7.04km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촌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평균 이동시간이 3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양촌·학인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교통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는 2026년 하반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산업단지 개발과 통행 인구 증가에 대응해 대량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연장 사업이 끝나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최초 정지 궤도 인공위성 ‘천리안 위성 1호’가 16년간의 임무를 완전 종료하고 ‘위성 무덤’으로 불리는 고도로 이동해 내년 공식 폐기된다.
우주항공청은 9일 제2회 천리안 위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천리안 1호의 임무 종료와 폐기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재 돌고 있는 고도(3만5786㎞)보다 최소 200㎞ 이상 높은 ‘폐기 궤도’로 이동하게 된다. 폐기 궤도는 ‘버려진 위성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폐기 궤도에는 정상 작동하는 정지 궤도 위성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능을 다한 정지 궤도 위성이 집단으로 모여 있다.
폐기 궤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고 지구 중력과도 균형이 형성돼 버려진 위성 고도가 변하지 않는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를 폐기 궤도로 옮기는 절차를 내년 4월 시작해 7월쯤 매듭지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2010년 6월 발사됐다. 한국 첫 정지 궤도 위성이었다. 임무 기간이 7차례 연장돼 애초 설계 수명(7년)보다 두 배 넘게 활동했다. 이날 우주청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역에서 은퇴하게 된 것이다.
천리안 1호는 광대역 통신·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임무는 현재 개발 중인 천리안 3호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태풍, 집중 호우 등을 예측하는 능력을 크게 높였고, 적조 관측과 해양 오염 감시 등에도 활용됐다. 이 임무는 천리안 2A호(기상 분야), 천리안 2B호(해양 분야)가 넘겨받았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 폐기가 국제 규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침인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천리안 1호는 한국 우주 기술 자립과 위성정보 활용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며 “책임감 있는 폐기 결정으로 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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