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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 허용 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 될 수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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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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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후문 앞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는 김남수씨(67)는 지역에서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로 불린다. 겨울마다 붕어빵 굽는 불빛 아래서 학생들과 시민을 맞아온 2012년부터 14년째 하루 1만원씩을 모아 기부하며 묵묵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10일 익산시청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65만원을 기탁했다. 매일 붕어빵 판매 수익 중 1만원을 모아 1년 치인 365만원을 마련하는 ‘하루 1만원 기부’ 방식이다. 익산시는 김씨의 기부가 10년을 훌쩍 넘기며 누적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의 나눔은 시작도 지속도 소박하다. 장사를 시작하던 시절 단골손님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을 꾸준히 하자”며 결심한 실천이었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 기부 외에도 김씨는 사회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동참했다.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지진 이재민 지원 기금, 코로나19 시기 방역 및 취약계층 지원 성금 등 재난마다 선뜻 손을 내밀었다. 주변에서는 “평소 말수는 적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오랜 시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온 분”이라며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