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엔 건물 급습, 자국 깃발 꽂은 이스라엘···“모든 통신 두절, 장비·재산 빼앗아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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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엔 건물 급습, 자국 깃발 꽂은 이스라엘···“모든 통신 두절, 장비·재산 빼앗아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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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이 8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운르와)를 급습해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기를 게양했다.
필립 라자리니 운르와 대표는 이날 엑스에 “예루살렘시 공무원과 이스라엘 경찰이 운르와에 트럭과 지게차를 이용해 강제 진입했다”며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정보기술(IT) 장비와 가구, 기타 재산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CNN에 이번 침입이 “예루살렘 시청 채무 추심 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예루살렘 시청 대변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독촉을 무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며 “약 1100만셰켈(약 50억2200만원)에 달하는 누적 재산세가 장기간 미납된 데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엔 측은 세금 미납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무단 침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모든 행정, 사법, 입법 조치는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설은 유엔 구내로,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도 면제된다”며 이스라엘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르와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 지부장인 롤랜드 프리드리히는 해당 기관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유엔은 부채가 없다. 국제법과 이스라엘이 채택한 법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동예루살렘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운르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면 해체를 요구해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은 이번 침입에 대해 “운르와는 엄청난 실패를 드러냈고 이제 해체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운르와가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운르와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운르와의 이스라엘 내 활동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과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운르와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왔다.
80년 전 수립된 운르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종의 정부 역할을 해왔다. 5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3000명의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며 20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해왔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이날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열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고 나 의원의 발언을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나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단적인 법 해석에 의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회의 진행을 하는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