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일본 향한 중국 군사 도발에도 침묵하는 트럼프…자국 이익만 좇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 본격화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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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일본 향한 중국 군사 도발에도 침묵하는 트럼프…자국 이익만 좇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 본격화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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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수원성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중·일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급망 지배력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의 강압이 노골화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눈감아주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 대사를 제외하면 중국에 규탄 발언을 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관료는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시 주석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만 홍보하면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것은 그가 일본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침묵에 일본 정부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을 가해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군을 돕겠다는 가장 명확한 입장 표명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도발의 수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하는 등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사실상의 ‘적’, ‘체제적 도전’으로 묘사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 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희토류 등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실감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대국 세력권 정치를 용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무력시위에 돌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군사적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묵인하는지 탐색하고 있는 중이란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기고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정세를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의지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자신들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시장 규모와 공급망 지배력, 미국은 관세와 안보구조를 활용해 자국의 선호를 관철하고 있다”며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한 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드러난 그 뻔뻔함은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그는 1978년 10월7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기업 주재원이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지요. 하버드대 정치학과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MBA)을 졸업했고요. 대학 졸업 뒤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일하다가 2010년 8월 자본금 30억원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은 4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5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입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에서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새어 나가면서 쿠팡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지요.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쿠팡Inc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이자 주요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요. 하지만 김 의장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5년 국내에서 열렸던 기자간담회가 마지막입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쿠팡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범석
김 의장은 수많은 쿠팡 택배 노동자 사망과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직접적인 사과는커녕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쿠팡과 관련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알려진 것만 2020년 4명,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1명, 2024년 2명, 올해는 무려 8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며 매번 뒷짐을 졌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지요.
그런데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다릅니다. 외부 침입 등 해킹이 아닌 퇴사한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시스템 등 사내 문제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김 의장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쿠팡 청문회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해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지요.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박대준 쿠팡 대표를 사실상 경질하고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임시대표로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로저스 임시대표를 김 의장 대신 출석시켜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하버드대 동문이자 그룹 내 2인자가 한국어로 묻고 영어로 답한 뒤 통역을 거치다 보면 답답한 ‘모르쇠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방위는 이번에도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의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지 경제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회피·은폐 의혹에 들끓는 여론
김 의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쿠팡은 김 의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지 않았고 사후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쿠팡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공지문에 개인정보가 ‘노출’ 됐다고 했다가 뒤늦게 ‘유출’로 수정했습니다.
쿠팡의 사과문 해프닝은 또 어떤까요. 쿠팡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배너 형태’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기막힌 것은 이틀 뒤 사과문이 종적을 감추더니 ‘로켓배송’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로 교체됐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홈페이지 접속과 동시에 팝업으로 사과문을 명확히 게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경찰청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수사당국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경찰청의 요구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과 롯데카드 등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서둘러 보상안과 대책을 내놓은 것과 비교됩니다. 쿠팡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책임 회피 의혹은 점입가경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추가한 제3자 불법 접속에 따른 손해 면책 규정만 해도 그렇지요. 쿠팡이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쿠팡 이용약관 중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미국의 JP모건은 “쿠팡이 한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 한국인들이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는 보고서였지요. 김 의장이 “한국 사업을 깃털처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자료일지 모릅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고객이 생각하도록 만들겠다(2018년·2020년 발언)”던 김 의장은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고객의 삶을 이전보다 100배 낫게 만드는 게 쿠팡의 미션(2020년)”이라고 공언했던 그를 오는 17일 청문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 또다시 모른 척하지는 않을까요.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