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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당이 왜 이러나’ 자주 언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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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웹사이트상위노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고 대통령이 말씀한다)”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라며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게 ‘왜 개혁을 하지?’라는 말씀이 아니다. 개혁은 하라는 얘기고 방법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면서 “사실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이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실제로 재판하면서도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둥 비판이 많다. 사실 사법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최근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업소는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단속된 6곳은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됐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해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기 강원도 사회재난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면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