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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집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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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 23개 시군,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인천의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 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데 대해 백악관 측이 악수를 많이 한 탓에 멍이 들어서 붙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손에 붙은 반창고에 대해서라면, 전에 설명한 바 있다”며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에 든 멍을 두꺼운 화장으로 가렸던 때 했던 설명을 반복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쉴 틈이 없이 악수한다”며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했을) 때 얘기했듯이 그는 또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이 점도 멍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을 포함해 최근 며칠에 걸쳐 오른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포착됐다. 앞서 그는 올해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른손등에 큰 멍 자국이 포착됐다. 11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등에 검푸른색 자국이 보였다.
이에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퍼졌으나 그는 이러한 소문을 일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언론매체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선동이며 어쩌면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주치의는 그의 건강 상태가 훌륭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재선됐을 때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그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고령에 따른 건강 악화로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이날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지부는 추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인준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는 오는 22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노사는 정식합의서를 체결한다.
노사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메트로 본사 회의실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막판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이었다. 지부는 “지난해 공사와 55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행을 요구해 왔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구간 역당 현장 인력은 55.7명이나, 9호선 2·3단계 구간 인력은 21.2명에 불과하다. 이에 노사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임금은 총 인건비의 3% 이내 인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1~8호선과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최용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은 “파업이 현실화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9호선지부장은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낸 만큼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운영하는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과 서울교통공사가 맡은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으로 나뉜다. 9호선 지부는 2·3단계 구간 노조다. 1단계 구간 노조는 이미 임단협을 체결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쟁점은 신규 채용 규모와 임금인상 등이다. 1·2·3노조 모두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협상 결렬 시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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