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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 수출 엔비디아 칩, 미 안보 심사 먼저···대만→미→중 복잡한 공급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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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 칩이 이례적으로 미국 내 안보 심사를 받고 나서 중국으로 선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 미국에서 특별 안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대만의 TSMC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어, H200 칩이 미국에서 안보 심사를 받게 될 경우 대만에서 미국으로 실어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로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잡한 공급망 체계는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 허용과 관련해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WSJ는 짚었다.
법적 논란을 피하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엔비디아 칩 매출의 25%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수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보안 검사를 거치면 엔비디아 칩이 대만에서 일단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나 수입세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칩 자체에 대한 안보 검토가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고 WSJ는 전했다. 안보 문제의 핵심은 해당 칩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 의회는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중국 화웨이가 이미 비슷한 성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안보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고 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11일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1명을 구조하고 1명을 발견해 추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52분쯤 구조된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매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구조물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노동자들은 건물 잔해와 함께 지하 2층까지 추락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폐쇄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로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 투입된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매몰 노동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