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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경제밥도둑]농사 안 짓고 혜택만 받는 ‘유령 농부’들···사업자등록제로 걸러질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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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의정부법무법인 정부가 농업인에게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인 혜택만 받아가는 ‘유령 농업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고령·영세농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농업인, 전문가 등과 함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는 농업인이 영농 개시 시점에 작물재배업 등 정해진 업종분류 코드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때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조세저항·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제와 비슷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농가 소득과 경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될 경우 공익직불제, 농업용 면세유, 농지연금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복·허위 등록 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농업경영체 수가 실제 농업인 수보다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가 수는 97만3707가구인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182만3000개로 2배가량 많다.
농가는 가구 단위고 농업경영체는 개인·법인별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경영체 수가 더 많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격차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는 5.9% 줄었지만, 농업경영체는 5.3% 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 쪼개기를 하는 농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지 쪼개기는 농장주가 농사를 짓지 않는 가족에게도 농지를 나눠줘 각자 경영체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등록제가 유령 농업인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소득 데이터를 매년 제출해야 해 농사를 한다고 신고만 해두고 소득은 없는 농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단위로도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와 달리 사업자는 개인 단위로 등록해야 돼 개별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도 유리하다. 농업이 국세청에 공식 업종으로 등록되면 농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 효과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사업자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업자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직불제 예산도 꾸준히 늘면서 부정수급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에는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 건수 및 액수도 2021년 113건(1억9780만원)에서 지난해 234건(11억5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프랑스·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농업인은 영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청년층은 ‘실제 농작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며 찬성하는 쪽이다. 그건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탓에 소득을 증빙할 수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고령층·영세농들은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판매액, 거래처,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세무자료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8%에 달한다. 이에 장부 작성 등을 지역 농협이 대리해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들도 등록제의 기본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영세농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차례대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업자등록제가 향후 농민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농민의 농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다. 벼·보리·밀 등 식량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과수나 채소류 재배로 인한 소득도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영세규모의 영농인이 많다는 점, 농산물 거래는 현금 비중이 높아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국세청이 바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득 파악이 용이해지면 이에 따라 과세 체계도 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과세 수단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만큼 우선 사업자등록제가 많은 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 반대 목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어본 뒤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상공 약 400㎞의 우주. 이곳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둥둥 떠 있다. ISS 모양새는 특이하다. 우주비행사들의 거주 공간과 실험실이 차려진 파이프 형상 동체 양옆에 범선 돛처럼 생긴 태양 전지판이 다수 붙어 있다.
ISS 길이는 108ｍ다. 사람이 만들어 우주로 보낸 물체 가운데 가장 크다. ISS는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현재 인류에게는 이만한 크기의 물체를 담아서 한 번에 우주로 쏠 만한 거대한 발사체는 없다.
이 때문에 1998년부터 2011년까지 ISS를 건설한 미국과 러시아는 묘안을 짜냈다. ISS 동체를 ‘모듈’이라고 부르는 지름 약 4ｍ짜리 원통형 조각으로 나눈 뒤 지구가 내려다보이는 우주로 올렸다. 그리고 모듈을 하나하나 조립했다.
한마디로 ISS는 블록 장난감처럼 조립됐다. 어린이들이 작은 블록을 여러 개 이어붙여 공룡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우주비행사가 도구를 쥐고 무중력을 견디며 볼트를 일일이 돌려 ISS를 만들었다. 사람의 노동이 없었다면 ISS 탄생은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주에 거대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새 방식이 곧 과학계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S보다 실내 공간이 훨씬 널찍한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의 정체는 바로 ‘용접’이다.
이달 초 영국 레스터대 연구진은 현지 용접 기술 기업인 TWI와 함께 영국 우주국에서 연구 자금 48만5000파운드(약 9억5700만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영국 우주국에 제안한 기술인 용접은 전기로 만든 약 5000도짜리 불꽃인 ‘아크’로 금속을 녹이는 것이 핵심이다. 녹은 금속은 다른 금속에 딱 달라붙는다. 열기 때문에 끈적해진 엿을 차가운 엿에 붙여놓으면 달라붙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용접은 흔한 기술이다. 지구에서는 건설, 자동차, 조선 등 거의 산업 전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런데도 연구진이 용접으로 영국 우주국의 개발 자금까지 타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용접하려는 장소가 특이해서다. 연구진은 공식 자료를 통해 “우주에서 각종 부품을 붙이는 작업을 용접으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에서 용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 맞다. 우주에서는 용접 열기로 녹인 고체 금속이 액체에서 기체로 빠르게 변한다. 진공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져 생기는 기현상이다. 금속 액체가 없으면 용접을 하기 어렵다.
액체 상태를 꽤 오래 유지하는 일부 금속도 지구에서처럼 아래 방향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무중력 때문에 모양새가 공처럼 동그래지며 우주를 둥둥 떠다닌다. 우주에서 용접하는 기술이 상용화하지 못한 이유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기술 핵심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개발한 용접 전용 로봇을 쓰겠다고 했다. 연구진이 공개한 상상도를 보면 용접 로봇은 거대한 우주선 외부 동체에 달린 길이 수ｍ가량의 팔 형상이다. 막대기 끝에는 화살촉 모양 부품이 달려 있다. 이 부품이 아크를 일으켜 금속을 녹이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우주 용접 기술 실용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을 복제한 가상 공간이다. 우주의 진공과 무중력을 구현한 컴퓨터 속 세계에서 용접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디지털 트윈이 우주에서 실제 용접을 하기 전에 주요 기술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용접이 자율제어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일일이 용접용 로봇 팔을 원격 조종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이 기술이 실용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ISS를 만드는 데 쓰인 모듈보다 훨씬 굵은 모듈을 지구 궤도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S 모듈 지름은 약 4ｍ에 그치는데, 그 이유는 모듈 수송선 역할을 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왕복선 화물칸 크기가 딱 그만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주에서 용접을 하면 모듈 자체의 지름을 비약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다. 우주에 갖춰 놓은 용접 장비로 원하는 크기의 모듈을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용접 장비가 있으면 작은 어선이든 대형 유조선이든 원하는 크기의 배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모듈 지름이 커질수록 우주비행사는 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생활하면서 더 다양한 과학 연구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층고가 높거나 전용 면적이 넓은 집에서는 대형 세간살이를 자유롭게 들여놓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고정 관념을 허무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주자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저는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며 “당내 견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크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일로 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공개 칭찬해 주목받았다.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당내 전·현직 의원들의 경계심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과거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할 때나 (민주당) 대표 할 때 만날 때마다 제가 잘한 정책에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며 “그런 건 일상인데 대통령이 되셔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니 좀 ‘깜놀’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진행자가 ‘당내 견제도 심해지지 않겠냐’고 묻자 “그거야 당연하다. 그래야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냐’고 재차 묻자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라고 대답했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을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달리 식견이 있다’고 칭찬한 것에 대해선 “다른 주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저를 끌어들인 것 같아 좀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는 교통용으로 안 된다는 것 판단이 끝났다”면서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폐기시키면 매몰 비용이 크고 뭔가 활용해서 들어간 돈을 뽑아내려면 관광용으로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