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의 경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 참여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30분 만에 결렬됐다.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현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등은 이날부터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했다. 국토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하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중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운행률 21.5%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인 1만5369명(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 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는 질서 유지 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이 발송된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코레일톡·코레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차 위약금이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단, 운행 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연내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위원회 출범 시에는 (개혁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워낙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논의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혁위원회는 현재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택지 개발을 민간이 아니라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LH 직접 시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 관련 부채를 분리하는 방식의 구조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보증금 부채를 자산에서 떼어 옛날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공기업을 따로 만들면 LH의 높은 부채 비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안과 관련해 “개혁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주제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 발표하기로 했던 후속 주택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해 내년으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공급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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