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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산불 9개월 지났지만…피해주민 10명 중 6명 컨테이너에 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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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1 회

한게임머니상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준하는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70%가량이 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는 컨테이너 등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비용 부족(42.1%)을 꼽았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 주민들이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불로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토지 소유) 보유자였다.
소수에 해당하는 임대 거주자가 받은 보상 수준은 더 낮다. 현행 피해 지원 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탓이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피해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대 거주 피해자 A씨(경북 의성군)는 “나는 세입자여서 500만원만 지원받았다”며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살림살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주민의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 이전 대비 소득 회복 수준을 물었더니 37.3%가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고 답했다. 10~30% 회복은 11.8%, 30~50% 회복은 21.9%, 50~80% 회복은 18.0%였다. 80~100% 회복은 11.0%에 불과했다.
산불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피해 주민 29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IES-R)를 측정했한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했다. IES-R은 외상 사건 이후 나타나는 침투, 회피, 과각성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PTSD 의심·고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리적 불안 속에서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도 한층 격화됐다. 응답자의 51.7%는 복구 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지원금 배분 기준 불공정’(52.0%), ‘지원 수준 자체의 부족’(17.6%), ‘피해 지원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4.9%) 순이었다.
피해 지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금된 민간 성금에 대한 정보는 불투명했고, 전달 과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응답자의 48.1%는 ‘이웃 또는 이장’을 통해 산불 성금 정보를 전해 들었다. 성금 관련 정보가 ‘비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달되다 보니 피해 주민 대부분은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 과정, 사용 내역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피해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전체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68.9%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서린 ‘우리함께’ 활동가는 “산불 수습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과 절차적 배제라는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피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고 대통령이 말씀한다)”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라며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게 ‘왜 개혁을 하지?’라는 말씀이 아니다. 개혁은 하라는 얘기고 방법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면서 “사실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이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실제로 재판하면서도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둥 비판이 많다. 사실 사법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덧붙였다.
컴퓨터활용능력, 유통관리사, 워드프로세서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 자격을 취득해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대한상의 자격증 우수 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9일 열렸다. 올해는 최우수상 3명, 우수상 8명(군인 3명 포함), 장려상 10명 등 21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김혜원씨(57)는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손가락 장애가 있음에도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취득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김씨는 “4년간의 힘겨운 항암 치료를 마치고, 간절히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서류조차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며 “좌절의 순간에 알게 된 컴퓨터활용능력이 한 줄기 빛이 돼, 자격증 취득 후 지금까지 늘봄 실무사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우리 중년 여성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며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최우수상(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은 고해열씨(33)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직군 전환을 위해 3번의 도전 끝에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했다. 고씨는 “비전공자로 현장에서 ‘운반사’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가, 자격증 합격 2달 만에 승진과 함께 핵심 부서로 배치받았다”며 “자격증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설계자’로 성장하는 커리어 상승의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 최우수상(대한상의 회장상) 수상자 이만희씨(47)는 대전맹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이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취득에 도전한 이씨는 8전 9기 끝에 합격했다. 이씨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모범이 되고 싶었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따스한 편의를 봐주신 대한상의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심사를 맡은 김태동 차의과학대 교수는“자격증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재취업 확대, 군 장병 역량 강화 등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며 “다양한 나이·성별·직업군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상을 한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는 “자격증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명하게 바꿔주는 인생의 핵심 퍼즐 조각”이라며 ”이 조각 하나가 개개인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성공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자격 제도 발전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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