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개인회생대출 정청래, 독일 나치 청산 비유하며 “사법부 방해 책동 보고 있다”

개인회생대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독일의 나치 청산을 예로 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단계적 청산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 민심 사수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국가가 정상화된 것 또한 호남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예산 정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고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고, 그 인물은 통일교 요직으로 승진했다”며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이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 장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집중됐던 여론의 시선을 여권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정당들 주도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1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한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 잇따라 본교섭을 진행한다.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확대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규모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사는 또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사는 신규 채용 확대도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시는 파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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