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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이통 3사 중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고, 합의율 가장 낮은 곳은 어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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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2 회

무명전설투표 A씨는 2024년 10월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3개월 뒤인 2025년 1월 A씨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자 판매점은 위약금을 35만원이나 부과했다.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합의율은 가장 낮았다.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956건에서 2023년 866건, 2024년 86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30건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SK텔레콤·LG유플러스·KT)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LG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27.9건, KT 24.6건의 순이었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으며 사업자별로는 KT가 70.5%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57.6%), LG유플러스(56.1%)가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별로 달랐다.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188건)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각각 27.8%, 27.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필 것,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공공 조달 과정에서 선급금 60~70%를 지급하는 관행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금액이 총 2~3조원 규모라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11일까지 코레일에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30칸을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중 188칸도 미납품했다. 다원시스는 이 같은 미납품 상태에서도 코레일로부터 3차 116량, 2208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약법상 선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을 조사 중이며, 다음주 중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