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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시동…관리 등급 낮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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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2 회

마사지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부 처방 진통제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과 13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의 관리 등급을 가장 엄격한 단계인 ‘스케줄1(Schedule I)’에서 한 단계 낮은 ‘스케줄3(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스케줄1’에는 헤로인·LSD가 포함돼 있으며 ‘스케줄3’에는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계열의 처방 진통제 등이 속한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 효용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사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의 11일 보도 이후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따.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 때문에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마리화나(대마초)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백악관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다수 주에서 합법화돼 있으며, 워싱턴DC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도 허용돼 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전격 사임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자리를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난 이유에 대해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로 인해 해수부의 성과와 실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직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며 “저는 어디에 있든 해수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남아 해양 수도권 육성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약 140일간의 항해는 짧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실적과 성과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해양 수도권 육성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