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일본 홋카이도, 원전 재가동 공식화···‘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없어 “모순” 지적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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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일본 홋카이도, 원전 재가동 공식화···‘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없어 “모순” 지적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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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5 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일본 홋카이도가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재가동에 공식 동의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핵폐기물’ 처리 및 재해 대응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원전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는 전날 도의회 예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에 동의를 표했다.
스즈키 지사는 재가동 동의 이유로 원전 활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고용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효과를 거론했다. 앞서 홋카이도전력은 원전 재가동 시 가정용 전기 요금 약 11%, 기업용 요금 7%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홋카이도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전기 요금이 높은 지역이다.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신설 등이 도내에 이어지면서 향후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것도 재가동 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홋카이도의 서늘한 기후는 본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냉각에 유리하다”며 “도마리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 요금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의 우위성은 더욱 커진다”고 짚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는 않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그중 하나다. 원전 재가동 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홋카이도는 이를 처분할 장소를 현재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촌·정 단위에서 폐기물 처분지 선정을 위한 초기 조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현장 실사를 포함하는 본격 조사는 스즈키 지사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분을 위한 조사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마리 원전이 ‘복합 재해’에 특별히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타지역 대비 눈이 많이 오는 홋카이도의 특성상 폭설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지진, 쓰나미 등 다른 재해 발생시 피난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홋카이도전력은 쓰나미 대책으로 도마리 원전에 해발 19m 높이의 방조제 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마리 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곳에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해 일본 내에선 최신형 원전으로 꼽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듬해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홋카이도원전은 2013년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신청했으나, 12년 만인 올 7월 통과하면서 뒤늦게 재가동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표면화됐다. 원전 입지·주변 지역은 재가동에 지난달 동의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원전 재가동이 추진되는 건 도마리 원전이 세 번째다. 일본 도호쿠전력은 지난해 10월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지난달엔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도 끄트머리.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 나오는 명대사를 기억해.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랍니다.” 이름 모를 시인도 비스무리 노래했지.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내년이라고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겠지. 그래도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는 게 연말연시 들뜬 마음가짐이렷다. 배고픈 원시인들은 조그만 바늘로도 코끼리를 쓰러트렸다는데, 다음 3가지 방법을 쓴대. 쓰러질 때까지 바늘로 콕콕 쑤시기. 한 번 쑤신 뒤 쓰러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기. 녀석이 쓰러져 죽을 때쯤 그때 한 번 콕 쑤시기. 셋 다 허풍에 가까우나 ‘힘 닿는 데까지 해보는’ 용기 하나는 가상해라. 용기를 내어 우리 살아낸 한 해.
제주에선 겨울을 ‘저슬’이라 한대. 산간오지 눈이 내리고 발목까지 푹푹 빠지면 가만히 움집 아랫목에 앉아 동치미에 고구마를 먹으면서 견디면 된다. 또 제주에선 밤새 몰래 내리는 눈을 ‘아이모른눈’이라 한대. 아이모른눈, 참 예쁜 말이구나. 눈에 갇히면 포르릉 날아온 새조차 그립고 반갑다. 심심할 때 새처럼 헌걸차게 노래하는 재즈를 찾아 들으면 ‘간’이 딱 맞는다. 청년 시절 객기 삼아 들었던 알쏭달쏭 재즈. 환갑 줄을 바라보며 듣노라니 재즈가 없이는 남은 인생을 어찌 사누 싶을 정도로 정이 담뿍 간다. “들어라! 처음 재즈를 들은 그밤처럼.”
사라 본과 트럼페터 클리포트 브라운이 노래하는 ‘새들의 자장가’, 아이모른눈이 내리는 밤에 딱이다. “그대가 한숨 쉴 때 줄곧 듣는 노래죠… 새들의 자장가 소리가 작아지면 달콤한 키스를 나눈 뒤 우리 떠나요. 새들의 섬에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요.”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철없이(?) 분방하게 부른 버전도 근사하다. 철없는 사건 사고의 시절도 인생엔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