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취소한 비자가 역대 최다인 8만5000건에 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디지털이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취소된 비자 중 8000여건은 학생으로, 2024년 학생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 사람들(취소된 이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자가 취소된 사유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가운데 거의 절반의 사유가 이같은 범죄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자 중 미국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혹은 검열 시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확인시 비자 발급을 거부토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최근 미국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이들 국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기독교 공격을 이유로 나이지리아나 세계 다른 곳에서 종교적 폭력을 조직해 온 혐의를 받는 이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비자 취소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헌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 측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테러리즘 지지자’로 규정하고,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커크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이들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독일의 나치 청산을 예로 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단계적 청산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 민심 사수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국가가 정상화된 것 또한 호남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예산 정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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