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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힘 김민수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즉각 사살해도 돼” 망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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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불법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저항하는 장면을 두고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항의한 행동을 두고 “영상을 보고 제가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며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군인들이 총알도 없고 누가 봐도 제압할 의지도 없다”며 “그런데 되레 (군인들에게) 가서 총기를 잡고 흔들면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건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안 대변인의) 복장도 연출된 것 아니겠느냐. 가죽 재킷에 여전사처럼 보이려고 화장 ‘풀메’(풀 메이크업)하고 뒤에서 이게 민주당의 실체인 것”이라면서 “그리고 나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12월 3일 계엄날 밤에 조작된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봐야 된다”며 “증언이나 이런 증거의 수집 과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게 만약 오염됐다고 하면 판결 역시도 오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처장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