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신용불량자도 지원···세금 체납·대출 사기는 제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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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신용불량자도 지원···세금 체납·대출 사기는 제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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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2 회

안산이혼변호사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이제 금융 취약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12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불량, 연체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용불량이나 연체 이력이 있는 도민들은 대출 제한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심사와 대출 집행, 이자 정산 등을 담당하고, 충북도는 이자 지원 재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정보 불량자, 체납정보 보유자 등이다. 이들이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 원)’을 이용하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우선 2026년 한 해 동안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8745만 원 규모이며,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북은 누구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오는 13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경기북동부 지역에서 최대 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13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와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시군 직원들과 일하며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4일 평균 4㎝ 적설량에도 지역별로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 이번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6개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 명시와 민자도로 사업자 도 재안안전대책본부 참여,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등이 포함됐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2일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선안을 준수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