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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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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고등학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해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인사 담당자가 감사관 후보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주자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저는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며 “당내 견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크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일로 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공개 칭찬해 주목받았다.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당내 전·현직 의원들의 경계심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과거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할 때나 (민주당) 대표 할 때 만날 때마다 제가 잘한 정책에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며 “그런 건 일상인데 대통령이 되셔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니 좀 ‘깜놀’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진행자가 ‘당내 견제도 심해지지 않겠냐’고 묻자 “그거야 당연하다. 그래야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냐’고 재차 묻자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라고 대답했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을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달리 식견이 있다’고 칭찬한 것에 대해선 “다른 주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저를 끌어들인 것 같아 좀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는 교통용으로 안 된다는 것 판단이 끝났다”면서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폐기시키면 매몰 비용이 크고 뭔가 활용해서 들어간 돈을 뽑아내려면 관광용으로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휴전이 발효된 지난 10월 한 달간 9000여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전 발효 이후 인도적 지원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가자지구 기근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약 9300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했다. 이는 지난 8월 정점을 찍었던 1만4000명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2~3월 일시 휴전 기간의 아동 영양실조율보다는 높았다.
테스 잉그램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아동 영양실조가 “여전히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라며 이는 구호물자 유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잉그램 대변인은 “가자지구 병원에서 체중이 1㎏도 안 되는 신생아들을 여러 명 만났다. 그들의 작은 가슴이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임산부 및 모유 수유부도 8300명에 달했다. 잉그램 대변인은 “앞으로 수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저체중아가 태어나는 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세프가 휴전 이전보다 더 많은 구호물자를 반입할 수 있게 됐지만 국경 통과 지점에서 화물 반입 지연과 거부, 일부 구호물자 이동 경로 폐쇄, 보안 문제 등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다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이용 가능한 통로가 전면 개방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라고 밝혔다.
유엔 등 구호기관들은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자지구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전협정에 따라 하루에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600대가 가자지구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유엔은 지난 한 달간 하루 120대의 트럭만 들어왔다고 밝혔다. 여기엔 상업용 트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상업 물자들은 증가해 생필품 시장 가격이 휴전 이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아 가자지구 주민들 대다수는 사기 어렵다. 잉그램 대변인은 “고기 가격이 1㎏당 약 20달러(약 3만원)으로 대부분 가족이 이런 가격의 식료품에 접근할 수 없다”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율이 높은 이유”라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단 다양성이 부족하고 필수 단백질 공급원도 대부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안정성 평가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는 가자지구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며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적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마스 정치국 소속 후삼 바드란은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하는 한 다음 단계는 시작될 수 없다”며 “중재국들에 이스라엘이 휴전 1단계 이행을 완료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은 최소 738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77명이 사망하고 987명이 부상당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주요 국경 검문소 개방, 이스라엘 통제 영토에서 팔레스타인 주택 철거 중단,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 허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