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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노동자 4명 매몰추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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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당국은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매몰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광주시가 발주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로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 도서관 건립 공사는 2026년 4월 완공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대표 시공사를 맡은 홍진건설이 ‘법원 채금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도서관 공사는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지난 9월25일 공사가 재개됐지만 전체 공기는 4개월 정도 지연된 상황이다.
롯데백화점 직원이 식사하러 매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단순히 복장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걸 용인하는 건 혐오해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영상 속 당사자인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앞서 백화점 지하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모자와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모자를 벗은 후 입장했는데, 이후 식당에 직원들이 찾아와 조끼도 벗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롯데백화점 직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여기는 사유지”라고 주장했다.
영상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면 업주가 벗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노조 조끼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벗으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홍 교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노조 복장에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편견을 인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다른 문제”라며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면 나이·외모·인종·장애로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고, 결국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여러 차별금지법은 노조 가입 여부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흔한 차별 사례란 의미다. 홍 교수는 “누군가를 차별하면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교통공사 측이 “(지도부 설득을 위해) 계속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극적으로 파업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막판 본교섭에 나섰으나 40분 만에 정회했다.
그 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쟁점은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이다. 1노조 측은 “인력 충원 문제는 일부 조정이 됐다”며 “저희는 최소 1000명을 요구했고 사측은 820명 정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측에서 휴가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승무분야 기관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려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막판까지 합의하려 했으나 이대로는 직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지도부는) 판단했다”고 했다.
1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공사 측은 “아직 시간이 있어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파업 철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개별 교섭은 진행 중이다. 2·3노조는 1차 정회 후 실무 교섭 과정에서 사측과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 시 정상운행 대비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 수준이다.
시는 비송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