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성매매’는 혐오표현?···성북구청은 왜 미아리텍사스 현수막을 옮겼을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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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성매매’는 혐오표현?···성북구청은 왜 미아리텍사스 현수막을 옮겼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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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명품짭 최근 서울 성북구청이 성매매집결지 ‘미아리텍사스’와 관련된 현수막을 구청 앞에서 떨어진 장소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 “성매매 여성을 지우려는 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청은 “민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신월곡1구역 주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미아리텍사스 연대 현수막을 전달받아 성북구청 정문 앞 도로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 “미아리 텍사스 강제퇴거·인권침해 규탄! 성북구청은 현실적 이주대책 마련하라”라는 요구가 현수막에 담겼다.
대책위는 지난 5일 구청이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구청은 “착오가 있어 기본소득당 담당자와 연락했고 다시 달아주겠다”라고 말한 뒤 현수막을 본래 위치에서 약 70~80m 떨어진 도로에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 연대자들이 이날 구청을 찾아 현수막 위치를 바꾼 이유를 묻자,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을 본 학부모 등이 ‘미아리 텍사스가 뭐냐’ (묻는다)”, “이 현수막은 양호하지만 ‘성매매’란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중국혐오 표현 현수막이 문제 된 사례 등이 있어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현수막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어 옮기다 보니 멀어졌다”고 말했다. ‘성매매가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대답을 피했다.
대책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봤다. 그간 성북구청이 미아리텍사스에 대해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 성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신월곡 1구역에서 부분 철거를 시작했고, 지난 4월과 7월9일, 9월10일에 명도 집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재개발 조합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당시 여성들은 “쇠꼬챙이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 명도 집행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불법적 명도에 관할 경찰서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은 방관하고 있다”며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을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구청은 성매매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진학교육 등 교육과정을 월 80% 이상 이수 시 등 조건에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를 ‘이주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여성들은 주민으로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은 ‘탈성매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구청이 말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책위에는 대부분인데도, 구청은 대책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슬로건이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데 정작 여성들의 요구를 들으려 한 적이 없다”며 “탈성매매를 지원하려면 먼저 거주 공간 등 기본적인 기반부터 마련해야 하지만, 구청은 뒤늦게 지원금만 내세워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 앞 현수막을 ‘창피하다’는 식의 이유로 떼어낸 것은 여성들을 지역 주민이 아닌 지역의 수치로 보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다. 지난해 9월에는 성매매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며 재조명되기도 했다. 현재 115개 업소 중 4곳이 미이주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3곳은 연내 이주를 완료할 예정인데 나머지 1곳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형사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리처드 버먼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요청한 엡스타인 기소 관련 대배심 기록 공개를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미 연방 의회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통과시키며 관련 수사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같은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도 엡스타인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길레인 맥스웰 관련 법원 증언 기록의 공개를 명령했다.
엡스타인법은 엡스타인과 그의 공모자 맥스웰에 관한 모든 기밀 기록과 문서, 통신, 수사 자료를 오는 12월 19일까지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대배심 기록뿐 아니라 증거개시 절차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수사 자료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돼 온 방대한 수사 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버먼 판사는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은 반드시 철저히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9년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자살로 판정됐지만, 사망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명단’ 등을 놓고 그동안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취임 이후에는 관련 정보 공개에 미온적 행동을 보이며 마가 진영의 반발이 거세졌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대면 조사로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소환했다. 문 검사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11일 오전 9시53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골자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담당 검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로 결정했다.
당시 형사3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한 문 검사가 ‘수사 외압’을 주장했는 이는 상설 특검 출범으로 이어졌다.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 특검을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하고 닷새 만에 첫 대면 조사로 최초 폭로자인 문 검사를 불렀다.
문 검사는 이날 특검 조사 전에 진정서와 사건 경과 서류 등 준비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8일 대검찰청 조사를 받은 뒤 (대검이) 추가로 부른다고 했지만 부르지 않았다”며 “오늘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문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검사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문 검사는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