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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단독]이 대통령 “잔인하다” 했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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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의정부법무법인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인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상품도 다른 정부 보증상품과 같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상품 3개’의 금리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생계비 등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았던 고금리 정책서민상품의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이 상품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 등 기부금으로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다. 현 15.9% 금리는 햇살론 특례보증 수준(12.5%)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 등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3개 상품의 금리 ‘키맞추기’를 하는 셈이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급하게 필요한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상품이다.
다만 관건은 ‘재원’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잔존 재원은 1328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7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몰리면 정책상품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인하 폭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기금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연 15.9% 금리 상품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중국군이 난징대학살 추모일인 13일 일본을 겨냥해 일본제국군의 목을 자르는 강경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위챗 계정에 ‘대도제(大刀祭·큰 칼 제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올렸다.
포스터는 동중국해를 배경으로 큰 칼을 든 사람이 일본제국군 군모를 쓴 해골의 머리를 베는 장면을 담았다. 그 아래에는 일본이 난징을 점령한 1937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만명이 희생됐다는 추모 비석 이미지가 삽입됐다.
동부전구는 포스터를 올리며 “88년이 지났지만, 영령들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군국주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는 말을 한 뒤로 극한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오전 장쑤성 난징시 난징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 광장에서 국가 추도식을 열었다. 스타이펑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은 추도식에서 “군국주의를 되살리거나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헤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