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쿠팡 임시 대표인 쿠팡 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 관리책임자도 출석한다.
10일 쿠팡은 “고객 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 만큼, 로저스 신임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임시 대표를 채택했다.
이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로저스 최고 관리책임자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박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에 로저스 임시 대표까지 총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을 제안한다”며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서울을 바르게 전환시키고 제대로 도약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본특별시 서울’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민간 주택 확충,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기회특별시 서울’ 공약으로는 서울투자공사 설립, 강북 바이오 연구·개발(R&D) 클러스터 구축, K-콘텐츠 엑스포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두고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라며 “서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지난달 박홍근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추천 몫은 없앨 것”…민주당, 수정안 연내 처리 고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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