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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속보]이 대통령 “내년 ‘6대개혁’ 필두로 국가대도약 출발···갈등·저항 이겨내야 변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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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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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영 선사와 담당 자치구 간 상황 전파 체계 미구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26일 실시한 한강버스 대상 민관 합동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사항 5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 미비가 지적됐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한강버스 항로에 따른 담당 자치구를 지정하고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4기는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
110호 선박은 구명조끼에 선명과 선적항 표시가 빠져 적발됐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노동자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근처에 선박이 닿는 접안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물길이나 제방에 설치해둔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식물 덮개 등이 일부 무너져 나간 점도 지적됐다. 하천법에 따라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흡한 사항도 발견됐다. 잠실·옥수·압구정에 있는 선착장의 경우 한강 지형상 모래가 퇴적해 하상 변화 가능성이 큰 지점에 있어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배터리실의 방폭등·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 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 미흡도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 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 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