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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저항 이겨내야 개혁…반헌법적 종교단체 해산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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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1 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간 입장차와 관련해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 형법을 통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부처·산하기관 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라떼는 말이야, 토요일에도 학교 갔지.” “내가 왕년에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나갔지.”
회식 자리에서, 친지 모임에서, 혹은 TV 드라마에서 우리는 이 ‘라떼 혹은 왕년 서사’를 자주 듣는다. 듣는 이에게는 꼰대의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말하는 이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습관 같은 말이 되기도 한다. 요즘 젊은 세대의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 풍자는 유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대 간 긴장을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나이 들수록 라떼와 왕년을 자주 입에 올리게 될까? 나이가 들면 체력은 떨어지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사회적 역할도 줄고 명함의 무게 또한 가벼워진다. 마음속에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라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 마음의 빈틈을 조용히 메워주는 것이 과거의 기억, 즉 ‘왕년’과 ‘라떼’이다. 과거는 나의 발자취이자,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증거가 되어준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시간 조망’ 개념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삶의 태도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긍정, 과거-부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미래-지향 등 다섯 가지 시간관을 제시했는데, 이 중 과거-긍정 관점은 지나온 시간을 애정과 감사로 바라보는 태도이며, 과거-부정 관점은 후회나 상처 중심의 시각이다. “왕년에는…”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심리적 회상의 과정으로 과거-긍정의 관점에 가깝다. 그러나 과거-부정 관점이 강할수록 이 회상은 비교, 훈계, 서운함의 형태로 전달되기 쉽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 현재와 연결하느냐이다. 짐바르도 교수가 조화로운 시간관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일 발달심리학자 파울 발테스 교수는 노년기를 “손실과 이득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즉, 체력과 사회적 지위는 줄어들지만 경험과 지혜는 더 깊어진다. 왕년과 라떼 이야기는 사실 이 균형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노력이며, 현재의 손실을 과거의 성취로 보완하고 자기 가치를 회복하려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회상이 듣는 사람 특히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간섭이나 훈계처럼 들릴 수 있어 관계에 거리를 만드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 오해 없이 건강한 회상이 가능할까? 첫째, 과거를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지혜의 자원으로 꺼내야 한다. “라떼는 이런 게 기본이었지”라고 말하기보다 “그때 이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라고 말하면 과거는 훈계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된다. 둘째,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취미, 관계, 일상이 풍부해질수록 과거에 기대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셋째, 대화의 온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으며 회상의 길이와 강도를 조절한다면 같은 이야기도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다.
발테스 교수가 말한 손실과 이득의 균형은 결국 현재의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고, 짐바르도 교수가 강조했듯이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때 사람은 훨씬 안정되고 따뜻한 방식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직함이나 업적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내가 왕년에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에는 한 사람의 삶과 시간이 켜켜이 담겨 있다. 그 조각들이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깊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때 세대 간 대화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본다. “라떼는 말이야…”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11일 준공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를 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자은도 연안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9.6㎿(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 10기로 총 96㎿ 규모다. 연간 약 3억107만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평균 기준 약 9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경우와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t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2020년 합작법인 전남해상풍력(주)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고, 상업운전은 지난 5월 시작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과 신안군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준공된 프로젝트다. 전남과 신안군은 앞바다에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기 수준인 총 8.2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해상풍력(주)은 현재 진행 중인 2·3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해상풍력(주)은 2031년까지 원전 1기의 설비 용량에 버금가는 총 900㎿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풍력발전기 타워, 하부구조물, 송전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조달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을 적용하고 이를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으로 세웠다.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은 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강철 원기둥 구조물로, 얕은 수심에 적합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신안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발전소 이익 일부를 신안군 주민과 공유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목포나 신안 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고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며 “탄소중립과 지역상생을 아우르는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위베 폴센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실제 규모화 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